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찬진 금감원장은 기업거버넌스 개선 추진 적임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17일 논평했다.

이찬진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를 역임했다.

이 원장이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자본시장 개혁을 소신있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료나 학자 보다 이해상충이 없는 금융권 밖에서 발탁한 인사가 좋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한국은 금융시스템이 건전하고 금융감독체계도 과하다 할 정도로 잘 구축되어 있다”며 “이 원장은 이런 마이크로한 이슈보다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즉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문제 해결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경험도 높이 평가했다. 기금운용 위원 당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많은 공헌을 했고 이후로도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많은 독려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 원장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이 원장에게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해외 연기금 국부펀드 등 장기투자자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사례로는 2023년 11월 공매도 전격 금지 발표를 소개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국제금융계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고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거버넌스 개혁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 국제금융사회에 로드맵과 실천의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상법개정이 주주 및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기업과 이사회 행동지침 또는 가이드라인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임 국민연금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도 개혁적인 인사를 발탁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국제금융사회는 항상 일본의 공적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을 비교하면서 연금 이사장의 무능한 리더십을 안타까워했다”며 “주주권리를 이해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끌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발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