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업 간 거래 공정성 확보 매우 중요”
2025-08-14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수교 60주년이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한다"면서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동시에 우리는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하고,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 “셔틀외교로 일본과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헤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 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23일 방일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엔 일본을 향한 적대적 발언도 했지만, 취임 이후엔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 그게 현실”이라며 전임 정부의 유화적 대일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 “北 체제 존중·일체 적대행위 할 뜻 없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관계 개선의지를 드러내며 긴장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다”며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 주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 “독립운동가 모욕 행위 더이상 용납 말아야”
대통령은 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의미의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언급하면서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독립 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며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은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우리 모두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이지만 반걸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함께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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